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확산.. 유산세는 유산취득세? 어떤 변화가 있을까?

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확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부부 간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필요성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왜 필요할까?

배우자 상속세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세 방식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이라는 상속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이중과세 논란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내고, 이후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이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OECD 주요국 사례

• OECD 38개 회원국 중 26개국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고려

•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거주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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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의 입장 차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 대신 배우자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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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상속세 폐지 시 기대 효과

◆ 상속세 부담 완화

• 배우자가 전액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을 경우 현행법상 약 1억 288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폐지되면 세금 부담이 사라집니다.

◆ 가족의 경제적 안정 보장

• 배우자가 남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특히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 선진국과 유사한 상속세 체계를 갖추어 조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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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산세 ->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들의 과세 방식과 일치하는 방향입니다 .

 

◆ 현행 유산세

•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높은 세율과 부담: 한국은 최대 50%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산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개편 검토 중)

•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20개국에서 채택 중입니다.
• 공정한 세 부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담하여 부담이 형평성 있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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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개편... 앞으로의 전망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야당은 완전 폐지보다는 상속 공제 확대를 통한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국민들의 재산권과 경제적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법안 추진 과정과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의 부담을 고려해 공정한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논란과 정부 재정 감소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상속 공제 기준과 세율 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