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태평염전 강제노동 논란, 미국 수입 금지 조치까지... 이유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인권과 강제노동 이슈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근거로 인도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령했습니다.

 

 

 

◆ CBP가 밝힌 강제노동 실태

관세국경보호청은 태평염전에서 다음과 같은 강제노동 요소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동 제한
• 신분증 압류
• 협박 및 사기
• 폭행 및 강제 노동 환경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11가지 강제노동 지표 중 다수에 해당합니다. CBP는 이처럼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막기 위해 WRO를 발령합니다. 이에 따라 태평염전 천일염은 2025년 4월부로 미국 수입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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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명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2018)

이번 미국의 조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018년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 –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방송을 통해 이미 국내에서도 신안 염전의 인권 문제가 대중에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명했습니다:

• 지적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용된다는 명목으로 섬으로 유인됨
• 이들은 임금 없이 장기간 강제노동
• 감금, 폭행, 협박을 통한 노동 강요
• 탈출을 시도하면 도망자 취급을 받아 섬 주민 전체가 공조
• 경찰, 지자체의 묵인 또는 소극적 대응

방송 이후 사회적 충격이 컸고, 일부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그동안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2018)

 

 

◆ 왜 이 조치가 중요한가?

이번 미국의 조치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권을 기준으로 무역을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공급망 내 인권 리스크는 기업과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은 음식 외에도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한국 천일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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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제는 변해야 할 때

신안 염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단지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관리 부재, 섬 지역의 폐쇄성,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중심의 생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입니다. 더는 눈 가리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며, 정부, 지자체, 기업 모두가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