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2025년 소비진작 4대 패키지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13조 규모의 "이재명표 민생쿠폰"인 지역화폐도 포함되어있다. 이 추경안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1. 소비 진작 및 민생 회복 예산 (총 24조 원)
①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13조 원)
-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민 1인당 25만 원, 취약계층 추가 10만 원 지급
- 지역화폐 할인지원: 지방정부 지역화폐 발행액(20조 원)의 10% 할인 비용 지원 (2조 원)
- 상생 소비 캐시백: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월 소비 증가액의 10% 캐시백 (2조4,000억 원)
-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숙박, 공연, 영화, 전시 등 할인 쿠폰 지급 (5,000억 원)
②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에너지 요금 지원 (2조8,000억 원)
- 장애인 복지, 서민금융 확대, 청년 후계농 지원 (1조8,000억 원)
- 장병 처우 개선 및 공항 안전, 감염병 대응 예산 (9,000억 원)
2. 경제 성장 예산 (총 11조 원)
① 미래 산업 및 R&D 투자
- AI·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5조 원)
-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확대
② 기후 변화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투자
- 전력망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8,000억 원)
- 전기차 보조금 인상 (300만 원 → 400만 원)
③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 청년 창업 지원 및 고용 확대 (5,000억 원)
-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 지원 (1조2,000억 원)
3. 정부 재정 지원 및 지방 재정난 해소
- 지방정부 투자 촉진 예산 (2조6,000억 원)
추경안의 의미와 쟁점
이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 및 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적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협의 없이 통과되긴 어려울 전망이며, 재원 조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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