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및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오세훈 "심려 끼쳐 송구"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해제 결정 한달만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과열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강남3구 및 용산구 아파트 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지정 기간: 2024년 3월 24일 ~ 9월 30일 (6개월)
• 필요 시 추가 연장 검토

2. 기존 토허구역 유지

•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 기존 지정 지역은 지속 유지

3. 주택담보대출 및 금융 대출 관리 강화

•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점검 강화
• 다주택자 및 갭투자 관련 대출 엄격 관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조정(7월 → 5월로 조기 시행)
• 정책대출(디딤돌 대출 등)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4.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추진

•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
• 3,000호 매입 공고(3월 21일) 및 추가 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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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유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12일 토허제 폐지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거래 자유화를 위해 토허제를 폐지했지만, 거래 신고가 급증하며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갭투자 증가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국토부와 협의 끝에 토허구역 재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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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 동향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및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규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강남3구 및 용산의 시장 변화:

• 강남3구: 고급 아파트 및 신축 단지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
• 용산: 개발 호재(한강변 재개발, 용산정비창 사업 등)로 인해 투자 수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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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의 효과 및 전망

◆ 예상되는 효과:

• 강남3구 및 용산구 내 투기 수요 차단
• 갭투자 감소 및 주택 가격 안정화
•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건전성 유지

◆ 고려해야 할 점:

• 실거주 목적의 거래 위축 가능성
•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 규제 강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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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향후 시장 전망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실제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지,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및 실수요자는 정부의 추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